제주 ‘산업위기 특별관리’ 필요하다
제주 ‘산업위기 특별관리’ 필요하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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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는 제주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광 및 내수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탓이다. 주요 산업의 한 축인 관광이 어려움을 겪는 형국에서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대규모 휴·폐업과 실직이 빚어지고, 지역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은 곳을 정부가 지정해 도와주는 제도다. 예컨대 실직·퇴직자 등에게 창업 및 재취업을 돕고, 기업·소상공인에게는 자금 보조 및 융자 지원한다. 20184월 한국GM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북 군산이 처음 지정된 후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근래 제주는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지난 4일 이후 입도 관광객이 전년 대비 48.5% 감소할 정도다. 호텔 등 관광업계 예약취소율도 50%를 넘어섰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1월 기업 경기실사지수(BIS)도 기준치(100)에 훨씬 못 미친 57에 머물렀다. 3차 산업 중심의 제주로선 관광객 급감과 소비위축에 따른 지역경제가 그야말로 설상가상인 처지다. 자영업자들도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원희룡 지사는 작금의 현실을 1997IMF 때 못지 않은 상황으로 규정했다. 이는 정부의 산업위기특별관리 제도의 취지에도 맞아떨어진다. 다만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려면 6개월간의 경제지표 자료 등 그 근거가 필요하다. 도 당국의 충실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앞서 군산은 산업위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1년간 소상공인 등 105개 분야에 국비 5563억원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향후 제주도의 특별지역 신청과 함께 정부의 긍정적인 화답이 이어졌으면 한다. 여러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 보니 불황의 골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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