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업체, 심사과정 공정성 문제제기 정보공개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0일 선정·발표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을 놓고 최근 잡음이 일고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참여한 도내 업체 임원이 제주도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현재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고, 일부 탈락 업체에서는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8월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 컨소시엄과 제일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선정·발표했다.
이번 발표 이후 오등봉공원 협상대상자를 놓고 잡음이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에는 도내업체 4곳(청암기업㈜·㈜리헌기술단·대도종합건설㈜·미주종합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도내 업체 한 곳의 간부가 제주도 도시건설 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이며, 지난해 6월 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어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일부 탈락업체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관련 정보 습득이 빠르고, 심사위원들에게 입김을 넣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해당 사업자가 경관심의 등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투명성 확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서만 위원에서 제척하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반대 목소리가 높아 향후 사업 경관심의에서 제척이 되더라도 문제 제기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도 담당부서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위원 제척 등 규정대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탈락업체에서는 평가 점수와 순위 등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제주아트센터 등의 리모델링 계획 및 비용을 사업 제안서에 포함하는 등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창민 제주도 도시계획재생과장은 “제안서 심사과정은 평가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제주아트센터 등의 리모델링 부분도 사전에 공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총 8262억원을 투입해 16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