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박희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59)는 난개발을 방지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는 그동안 외부 투기자본과 거대 자본 위주로 쉴 새 없는 개발이 이뤄지면서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며 “개발 광풍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뜯어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대행업체 등록 기준과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자격 기준 등을 강화해 과업 수행 업체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실조사가 이뤄지거나,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칙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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