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악화에 사업 구조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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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조조정 없는 한 미봉책 지적도...공무원 인건비 등 개선 필요

제주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 구조조정 등에 나서고 있지만 조직 개선 등 자구노력 없이는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지방세수와 국가에서 배분돼 내려오는 보통교부세도 앞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 제주의 재정여건은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올해 본예산에서 확정된 자체사업 예산 10%를 감액한 세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 이어 재정진단을 통해 사업 구조조정(예산 전액삭감)을 진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세출결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조조정 노력은 없이 올해 사업이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에서 확정·통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제주도 재정진단 용역’이 내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인건비 및 조직운영경비, 법정필수경비, 중앙이전재원,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분석 등을 통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예측하고, 더불어 올해 예정된 사업도 현실에 맞는 사업인지, 당장 시급한 사업인지 등을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효과가 미미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예산을 전액 삭감해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운 분야에 재투자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제주도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제주도의 계획을 놓고 일각에서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 최고에 달하는 공무원 인건비 문제를 비롯해 고위직 비중 증가 및 조직 비대화, 연간 10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편성을 할 때도 3000억원의 가용재원 부족 분석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확장재정을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국가 세수도 계속 마이너스여서 보통교부세 규모도 감소할 가능성이 커 재정여건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해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1차 추경 때도 그랬지만 올해 1분기까지 사업계획 수립이 안돼 예산을 이월하겠다는 사업이 분명히 나온다. 그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 코로나19로 어려운 분야 등 다른 쪽으로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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