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재정 악화 미봉책으로 타개할 수 있나
도, 재정 악화 미봉책으로 타개할 수 있나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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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사상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돌파했지만, 2015년부터 이어진 세수 호황은 식고 있다. 실제로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2015년 23.6%, 2016년 22.4%, 2017년 5.3%, 2018년 0.7%로 크게 떨어졌다. 부동산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 환경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국세의 사정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은 해마다 계획보다 10조~25조원이 더 걷혔으나, 지난해에 세수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는 감소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 등 지자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도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다.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부서별로 올해 자체 사업 예산 중 10%를 감액하기로 했다. 보조금 사업 예산도 10% 줄일 방침이다. 예산 확정 한 달 만의 일이다. 보기에 따라선 ‘줬던 것을 뺏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만큼 재정 사정이 어렵다.

하지만 너무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 물론 누락·잠재 세원 발굴, 각종 감면 혜택 축소 등을 추가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재정 확보책으론 한계가 있다. 그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민간의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보조금 사업 예산을 삭감한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다. 경제 활동 전반을 얼어붙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소비 심리를 살리려고 해야 한다.

더 과감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8년 12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공무원 현원은 5862명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직전인 2005년 4619명에 비해 26.9% 늘었다. 같은 기간의 전국 평균 증가율 21.1%보다 높다. 특히 일반직 2급과 3급 고위직은 22명으로. 제주보다 인구와 공무원 규모 면에서 큰 충북·강원·전남·전북·울산·충남보다 많았다. 이를 손질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재정 확보책을 둘러싸고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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