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20일 1심 선고...재판부 형량에 '관심'
고유정 20일 1심 선고...재판부 형량에 '관심'
  • 좌동철 기자
  • 승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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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8일 재판이 열릴 201호 법정을 공개했다. 고봉수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8일 재판이 열릴 201호 법정을 공개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유정의 형량을 놓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다. 전 남편 사건은 살인의 계획성과 고의성 여부가, 의붓아들 사건의 경우 고유정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중요 쟁점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고유정 변호인 측은 계획적 살인우발적 살인증거를 각각 내놓으며 지난 8개월간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고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반성과 사죄도 없이 오직 거짓 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해야 하지만 고유정에게 관용과 선처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123023명의 사형을 집행한 후 그동안 20년 넘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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