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8일 2월 임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공익형직불제 전환 등 균형 잡힌 시각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후속작업에 대해 질의하고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세심한 작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현재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직불제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이 기준은 2009년도 전국평균가구소득에 준해 설정된 만큼 시대에 맞게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시대에 맞게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은 그동안 홀대받던 제주 농가에게 2배 수준의 직불금 상향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직불제 문제로 지적됐던 ▲농외소득 기준 ▲부당수령의 문제 ▲임차농의 보호문제 등 농업 내 고질적 문제들을 보완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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