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 놓는, 노동자·농민 살 맛 나는 정치 실현”
“특권 내려 놓는, 노동자·농민 살 맛 나는 정치 실현”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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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평가 필요…적폐 청산 시작점, 민중당 역할
농민수당 법제화·제주 난개발 방지법 제정 등 공약
제주 노동 현안 해결…감귤산업 정부차원 대책 시급
제2공항 계획 전면 재검토, 도민 미래 도민이 결정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51)가 선거사무소에서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생년월일=1969년 7월 28일(음력) ▲출신지=성산읍 신천리 ▲학력=제주대학교 공과대학 통신공학과 졸업 ▲주요 경력=전 민주노동당 제주시 부위원장, 전 민중당 도의원 비례후보, 현 민중당 제주도당 도당위원장.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51)가 선거사무소에서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생년월일=1969년 7월 28일(음력) ▲출신지=성산읍 신천리 ▲학력=제주대학교 공과대학 통신공학과 졸업 ▲주요 경력=전 민주노동당 제주시 부위원장, 전 민중당 도의원 비례후보, 현 민중당 제주도당 도당위원장.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예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新보는 후보들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알리고,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15 총선에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합니다. 인터뷰에 응하는 모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일정에 맞춰 보도합니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촛불의 거대한 항쟁 이후 제대로 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과제가 여전히 숙제처럼 남아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특권을 내려놓아야 국민이 보일 것이다. 노동자들의 삶이 보일 것이고 땅의 주인인 농민들의 삶이 보일 것이다.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 노동자와 농민이 살맛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출마했다.

-4·15 총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는 4·15 총선이 될 것이고, 시대의 봄을 부르는 총선이 돼야 할 것이다. 촛불항쟁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과제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받는 것이 필요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적폐를 청산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진보, 진짜 진보 정당인 민중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도민들은 왜 국회의원으로 강은주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변화는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무모함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시작된다면 국민들은, 도민들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제주도민이기 때문에 진보정당의 역사와 함께한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수많은 후보가 있지만 그 중 유일하게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고,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갖는 후보, 저 강은주를 선택해야 한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를 꼽는다면.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것부터 시작돼야 하며 제2공항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가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2공항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제주 난개발을 막아 제주공동체문화, 청정 환경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겠다. 특히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과 농민수당을 법제화하겠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것은 농민기본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직접 정치제도를 실현하겠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률안과 그 이유는.
▲난개발 방지법을 제정해 제주의 소중한 자연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지켜나가겠다.
국민 앞에서 특권도 재산도 내려놓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무급인턴과 교육생, 플랫폼 노동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보호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 다수다.
주요 농산물의 공공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으로 농가소득이 보장되며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은 농산물 값 폭등 걱정 없이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처음부터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니 만큼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환경파괴의 문제 등 속시원한 해명도 없고, 공군기지로 활용된다는 국방중기계획도 발표됐다. 도민 공론화를 통해 제주도의 미래를 도민들이 결정하도록 하겠다.
제주의 난개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주시을 지역에는 선흘 동물테마파크의 추진에 따른 문제와 비자림로 훼손의 문제가 있다. 제주의 자연유산을 마구잡이식으로 파헤치고 있다. 비자림로는 생물보전지역으로 지정해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제주지역의 노동현안 과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청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내 현재 30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교통약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중단과 직접고용의 문제 또한 풀어야 한다.
농업에선 더욱 더 심각하다. 1차산업인 감귤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감귤 등 제주농산물이 최저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4년째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평가의 기준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판가름될 것이다. 건물이 많아지고 시내에 차들이 막히고 있다. 그런데 도민의 행복지수는 그만큼 높아졌을까? 개발의 이익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도민들은 자기 결정권을 갖고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나? 도민이 결정하게 해야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가 돼야 한다. 제주에 2개의 공항이 필요할까?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니 만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 환경파괴의 문제 등에 대한 해명조차 속 시원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제주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활용된다는 국방중기계획도 발표됐다. 제주 도민의 미래는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해법은.
▲제주의 기본적인 산업은 1차 산업이다. 농촌이 살아야, 또 농민이 살아야 그 기본 위에서 다른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21세기는 통일을 이루어내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도 통일농업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과 바람직한 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높다고 생각한다. 특히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에 대한 비판은 나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읍면동자치 공론화 문제는 또 하나의 대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미래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는.
▲제주는 섬이라는 한정성이 있다. 담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넘쳐나는 쓰레기와 오·폐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관광만으로 제주의 경제가, 제주의 미래가 활짝 열릴까? 미래 제주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저는 이미 포화상태라고 본다. 도민의 삶을 질을 높여내는 방향에서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필승 전략은.
▲아직 당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 제주시을 선거구 구석구석마다 민중당의 정책을 알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진보정당, 진짜 진보정당의 역할을 높여내는 것과 기존의 정당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민중당 후보는 범진보진영 지지후보로서 필승의 전략을 갖고 있다. 진짜 진보의 당당함으로 뚫고 가보겠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민중당은 신생 정당이다. 민중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11월에 창당했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민중당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진보정당이다. 민중과 함께, 민중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장 유능한 정치인인 제주도민과 함께 힘차게 뛰겠다. 많은 지지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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