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사성 보조금 등 일괄삭감 추진...의원들 "위기 남발 불안 부추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가 맞물려 도민사회에 경제 위기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위기감을 더욱 조장하고, 재정위기 상황을 도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9일 제주도 기획조정실과 특별자치행정국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도민사회 위기극복과 생활안정을 위한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 재정운영 대책으로 일환으로 경상경비와 행사성 보조금을 일괄 삭감하는 등의 세출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오는 3월까지 재정진단을 추진 중이며, 결과를 토대로 세출예산(사업) 구조혁신(조정)을 시행해 재정운용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확장재정을 폈던 제주도가 세수여건 악화와 코로나19 국면을 이유로 올해의 경우 긴축재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현안보고에서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행정이 코로나19 대응을 내세워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삼도2동)은 “제주도가 내놓은 재정대책을 보면 예비비와 기금운용 부분을 빼면 기존과 거의 똑같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도정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희석하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가 예산 확장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재정진단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지난해 의회에서 올해 제주도의 예산편성에 대해 최악의 편성이라고 지적했다”며 “승인한 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에서 그동안 잘못된 정책을 펴온 것에 대한 사과와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발표한 빅데이터를 보면 도민들의 소비는 흔들림이 없는데도 위기단계 ‘심각’을 남발해 도민을 불안하게 하는 등 행정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관광위주의 구조적 문제 등 본질적인 문제는 숨기면서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제주지역 세수여건도 어렵고 국세 부분도 위축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국면으로 더 힘들어지고 있어 재정진단을 통해 긴축재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