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책자금, 신속한 집행과 확대를
코로나 정책자금, 신속한 집행과 확대를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02.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럴 때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은 단비와 같은 존재다.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신청 절차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닌 모양이다. 자금이 지급될 때까지 이중 삼중의 곤욕을 치르면서 당사자들을 여러 번 울린다고 한다.

통상 정책자금 신청 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신청을 받은 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등을 거쳐 은행 대출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정책자금 융자에 나선 첫날부터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절차가 복잡해져 일 처리에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다. 실제 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는 1일 300명 이상 밀려들어 날마다 관련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자영업자들이 4~5시간 줄을 서 기다리다 당일 접수가 마감돼 발길을 돌리고 있다. 급기야 24일부턴 당일 접수를 중단한 채 미리 번호표를 나눠준 이들 먼저 업무를 처리하는 중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받는 데도 최소 6~7일 걸린다. 25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접수도 1일 150명으로 제한해 자금 신청에 곤란을 겪는 건 매한가지다.

더욱이 특별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이 모자라 자금을 신청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는 이들도 생기고 있다. 지금으로 봐서는 당분간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다. 보다 많은 자금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이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견뎌내기가 힘들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자금 신청자들은 추천서 발급과 보증 심사를 원스톱 처리하는 완화 방안을 원하고 있다. 물론 모든 일이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만큼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비상시국에서는 특단의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금지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 또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늘어나는 자금 수요에 대비해 추가로 증액도 검토할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