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예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新보는 후보들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알리고,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15 총선에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합니다. 인터뷰에 응하는 모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일정에 맞춰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혁신과 이에 대한 절박감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 지금 제주는 모든 것이 정체돼 있다. 정체의 늪에 빠져있는 제주는 지금 새로운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은 실용과 혁신의 정치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제주사회가 정체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지역의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4·15총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주지역 정치가 경쟁체제로 갈 것인지, 독점체제가 유지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다.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권력독점체제는 국회의원 16년 장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절대 다수 의석 차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경제와 마찬가지로 정치도 권력독점이 이뤄지면 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권력독점체제 타파를 통한 실용과 혁신의 리더십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본다.

-도민들은 왜 국회의원으로 장성철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유권자들은 정체의 늪에 빠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문제 해결중심의 실용적 정치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제주는 현안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현장과 정책, 정책과 현장을 이을 수 있는 실용적인 능력을 경험적으로 키워왔다.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으로서의 시민운동, 농업경영체 창업·경영의 실물경제, 제주도 정책기획관으로서의 실무행정, 정당의 도당 책임자 등을 고루 경험했다. 실용과 혁신 그 자체다.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중도에 기반한 실용과 혁신의 최적 후보라 자부한다.

-제주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는.
▲첫째, 정기적인 주민과의 대화의 장 마련이다. 지난해 1년 동안 배낭을 메고 마을걷기를 했는데 주민들의 정치 불신이 매우 심각함을 실감했다. 주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임을 알게 됐다. 

둘째, 제주 제2공항의 정상적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 현재 제2공항은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상당한 수준에서 이뤄졌다. 이제는 정상적 사업 추진을 하면서 그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는 일에 도정 역량과 도민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셋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지속 추진하겠다.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임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통과되지 않을 경우 21대 국회에서 권은희 의원 발의 법안과 오영훈 의원 발의 법안을 비교·검토해서 시안을 마련해 발의하겠다.

넷째, 다른 지역보다 수준 높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등적 특별자치를 이뤄낼 수 있는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추진하겠다. 또 헌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도민적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내겠다.

다섯째,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1차 산업·관광산업진흥 특별프로젝트를 제주도정과 정책적 협의 과정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 제주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1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스프리모델 방식의 산지·유통혁신 방안’을 도입하겠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률안과 그 이유는.
▲ 우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 공수처법의 폐지나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겠다. 비대한 검찰권력을 견제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라고 본다.

둘째,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은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외국의 제도들을 비교·연구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

셋째, 제주지역 골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10년 면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 

-선거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4·3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 개정을 통해서 주력해야 할 것은 현재의 제주4·3위원회를 구체적인 사실 조사가 가능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위원회로 격상시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원회의 공식보고서로 발간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4년째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기대를 모았던 6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이 정부 심의 과정에서 반토막나면서 제주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중앙정부의 권한들의 이양 작업이 제동에 걸렸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설정했던 기본적인 로드맵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 분권 전략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같은 수준에서 접근한 것은 차등적 분권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제2공항 정상적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 제주 제2공항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제주경제 고도화를 위한 물류인프라의 핵심 시설이다. 제2공항 타당성과 관련해 관광산업만 염두에 두는 연간 이용객 숫자의 적절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물류인프라 기능도 그 이상으로 고려돼야 한다. 
정상적 사업 추진을 하면서 그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는 일에 도정 역량과 도민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해법은.
▲‘제주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제주회의’(가칭 규제개혁 제주회의)를 구성·운영하겠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외부 기업이 제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여기서 도출되는 내용들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즉각 법률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관건이 되는 것은 기업 활동의 자유가 상당한 수준에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몇 가지 특수한 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과 바람직한 대안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개편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개편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시장직선제 불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현재의 1도·2행정시장체제보다는 기초자치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적인 대안의 확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서 정책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승전략은.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후보임을 집중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필승전략이라고 본다. 지금 제주지역 유권자들은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비전을 위해 실용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가장 최적화된 후보가 장성철이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번 총선은 제주가 정체의 늪에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빠져 나올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다. 범중도보수통합이 지향하는 실용과 혁신, 실용과 전진의 철학을 가진 장성철을 통해서 제주가 정체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김종광 기자 democracy198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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