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업체의 난립에 대한 우려
제주 면세업체의 난립에 대한 우려
  • 제주신보
  • 승인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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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왕근, 제주관광대학교 관광경영과 교수/논설위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악재에 청정 관광도시를 자부했던 제주도에도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제주 관광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제주 관광 예약 취소가 많아지고, 입도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대다수의 관광사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현 상황을 제주관광의 최대 위기로 간주하여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도내 관광 수지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업계는 그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중국발 확진자의 방문 확인으로 사상 유래없는 임시 휴업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창궐 이전 대비 약 30% 수준의 매출이 급감하였다고 한다. 사드 사태로 기인된 중국발 한한령 이후 상업적 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주 면세업체들은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면세점은 제주지역 신규 면세점 개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신세계 면세점의 새로운 입점은 제주 지역 면세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과당경쟁으로 제주 면세업계의 수익 구조가 악화되면서 지역 경제 및 고용환경에 부담이 될 것인가? 면세점은 마트, 백화점과 달리 판매 품목의 해외 반출을 전제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타 유통업보다 높은 수준의 공익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면세점 주관 부서인 관세청은 산하에 ‘특허심사위원회’를 두고 해외관광객 수 증가와 면세업계 매출 신장 요건을 검토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면세점 특허 여부를 공고하며, 이후 사회 환원 계획을 포함한 관리 역량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규 면세점을 승인한다. 현재 제주 지역에 신규 면세점 특허 공고가 없으며, 제주 면세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중대한 시점에 서둘러 제주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신세계의 행보는 제주 면세업계의 위기 상황에 또 다른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세계 면세점 예정 부지가 기존 면세점 2개소가 자리 잡은 신제주권으로 하고 있어 기존 제주 지역 면세점 2개소와 별다른 차별성 없이 인바운드 중국보따리상을 겨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며, 교통환경이 매우 취약한 곳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신제주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 더불어 중국 보따리상에 지나치게 기댔던 면세점업계가 최근 코로나19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하는 새로운 면세점이 다시 도내에 입점한다는 것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제주 면세업계의 시장 질서 악화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경영난에 따른 고용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

자율 시장 경쟁을 표방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행정이 나서 면세점 난립을 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광시설의 과잉 공급으로 관광사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심지어 도산하는 사례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 관광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제주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대의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새로운 면세업체의 도내 입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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