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일자리로, 도민이 돈 버는 제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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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 (제주시갑)
도정·국정 두루 경험…제주 발전 위해 준비된 후보
4·3 배·보상 방식 마련·도민 주도 행정 개편 등 공약
교통·주차·환경·원도심 활성화·공공 인프라 등 현안
제2공항 도민 동의 전제…제주도가 자기결정권 가져야

4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예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보는 후보들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알리고,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15 총선에 출마합니다코너를 마련합니다. 인터뷰에 응하는 모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일정에 맞춰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60)가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생년월일=1960년 12월 20일 ▲출신지=서귀포시 표선면 ▲학력=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주요 경력=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전 국정기획자문위원,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60)가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생년월일=1960년 12월 20일 ▲출신지=서귀포시 표선면 ▲학력=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주요 경력=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전 국정기획자문위원,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60)가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생년월일=1960년 12월 20일 ▲출신지=서귀포시 표선면 ▲학력=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주요 경력=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전 국정기획자문위원,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60)가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생년월일=1960년 12월 20일 ▲출신지=서귀포시 표선면 ▲학력=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주요 경력=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전 국정기획자문위원,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혼신을 다해왔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임을 명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앞날만 보고 왔다. 그럼에도 국회에도 국가균형발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청을 받았고, 제주발전에 대한 큰 꿈이 있었기에 감히 출마하게 됐다.

제주는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자치도 시작과 시군통폐합을 거쳐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특별자치도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 그 숙제를 풀 정부와 제주도 간 다리가 실종됐다. 이에 특별자치도의 애초 목표인 지역발전과 자치분권의 성공모델로 완성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방의 가교 역할을 감히 맡고자 한다.

-4·15 총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문재인 정부의 정치와 민생 개혁 완성 그리고 제주특별자치의 완성을 통한 제주도민의 자존 회복을 위해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 제주도가 외지 자본에 휘둘리고 도민은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변혁을 준비하는 선거인 셈이다. 도민 주도 성장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내 제주다운 제주로 나아가는 계기를 이번 선거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도민들은 왜 국회의원으로 송재호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제주도정책자문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거치며 도정과 국정을 경험했으며 이론과 실무능력을 키웠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인적 네트워크도 폭넓게 형성했다. 당이 제주시갑에 저를 전략공천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21대 국회의 중심 의제로 삼고자 하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저 자신 제주 발전을 위해 준비된 후보라고 말하고 싶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를 꼽는다면.

제주 4·3은 희생자와 유족 노령화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정책으로 실현가능성 높은 배·보상 방식을 마련하겠다. 4·3유족복지재단과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희생자 유가족의 자활과 복지 등을 돕겠다.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완전 해결을 이루겠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모델이다. 특별자치에 자기결정권엔진을 달아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도민 주도로 행정체제도 개편하고 제주계정과 면세 사업 외에 예외적 특례를 추가로 확보해 미래발전을 위한 종잣돈을 형성하겠다.

세 번째, 도민주도 성장과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 관광산업 등 기존산업의 체질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 미래세대들이 일할 수 있는 미래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6차산업화 등 제주형 제조업 등 토털관광체계 등의 유기적 시스템을 만들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함께 도민이 돈 버는 내생적 경제로 변모시키겠다.

네 번째, 도심은 충분한 녹지, 편리한 교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건강·여가·문화·체육 등 생활SOC 복합화로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생활정치모델로 구현하겠다. 원도심은 도시재생으로 문화관광과 결합해 미래 삶의 공간으로 살려낼 것이다.

다섯 번째, 농산어촌 지역의 삶의 질도 향상하겠다. 농산어촌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공익형직불제와 연계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농림축수산업 취업·창업도 지원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률안과 그 이유는.

4·3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하고, 집권여당의 힘으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배·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

제주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 그 방향성을 도민 주도 성장을 위한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에 두어야 한다. 지하수가 자원이 되듯이, 제주의 바람, 바다, 식물자원 등 공유자원을 도민주도로 산업화하기 위한 제주형 제조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해양산업을 일으키고, 치유·생명산업과 연계한 미래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다. 제주가 안전의 섬으로 가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 특수 질병에 대한 관리 및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

-선거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우선 교통과 주차문제를 들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은 교통 문제를 가장 우려했고, 원도심권 주민들은 주차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난개발 지양과 환경보전도 중요하다. 환경훼손, 양돈 및 축산시설로 인한 냄새민원과 지하수 문제도 현안이다. 또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 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도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4년째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전히 미완성에 있다. 그간 우리의 노력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단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특별자치라는 엔진을 가지고 제주발전을 기획할 수 있는 종잣돈에 해당하는 교부금의 3.1% 3500억원 가량이 매해 주어진다. 면세점 수익도 매년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와 정부의 정책적 협력이 어긋나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제도와 예산지원체계를 더욱 보완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도민의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2공항 문제는 반드시 도민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은 사회적 대화와 통합의 정신을 만들어 볼 수 있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제주도민들이 항공 인프라 확충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고 본다. 2공항을 건설하는 것, 기존 공항을 활용할 것 등등 제주미래를 건 자기결정권을 십분 발휘해야 할 때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해법은.

도민주도 성장, 도민이 돈 버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마련하겠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1800여종의 식물자원, 바람, 지하수, 해조류 등 공공재산을 활용해 자산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의 수익을 도민에게 분배하고 귀속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도민주도 성장을 이루겠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과 바람직한 대안은.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동·서제주시 체제를 비롯해 대동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왔다. 시장직선제에 대한 의견도 갈리고 있다. 국정과제의 기본방침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자기결정권을 갖고 도민 합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미래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는.

적정 인구나 관광객은 계량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인구나 관광객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닌, 수용력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 명이 적정하다 하는 계량화보다는 인프라는 적정한지,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짚는 게 먼저다.

-필승 전략은.

지금까지 정책들은 선제적 문제인식과 해결책 제시가 아닌, 문제를 수습하는 땜질식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실현 가능한 미래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겠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국제 투자자본 등 그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세밀한 맞춤형 정책으로 도민이 돈 버는 제주경제가 되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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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이 2020-03-04 22:52:13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

제자 2020-03-05 11:28:19
우리를 버리고 본인의 욕심만을 위하여 자기교수자리를 땜방강사로 대체하며 갈때는 언제고 ../..
이제는 정년이 다되어가니까 사표를 내고 출마한다니 자기제자의교육 의 의무까지저버린사람의 무슨 낯짝으로 ㅉ ㅉ

제주사름 2020-03-05 08:39:29
제주에 발전이라니 무얼 말하는가? 공항을 더 만들고 건물을 더 세우고 기업들의 돈벌이를 더 늘리는 걸 말하는가? 그게 제주사람이 돈 버는 일인가? 그대로 두고 그대로 넘겨줘서 제주 사람들이 살아남게 하자! 공항 만드는 발전은 나락으로 가는 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