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정책 혼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마스크 정책 혼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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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사태 관련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신분증을 확인해 중복구매를 막는다는 게 주내용이다. 금주(9일)부터 마스크 구매량을 일주일에 1인당 2장씩으로 제한한다.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가 가능하다. 이른바 ‘마스크 5부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에 약국을 찾는 그런 방식이다.

이는 지난달 26일 공적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도 마스크 대란이 진정되지 않자 나온 보완책이다. 당시 시민들은 이를 믿고 마스크 서너장 구입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는 불편을 겪었다. 공급물량이 동나 허탕친 시민도 상당수다. 그러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사기행각도 속출했다. 폭리를 노리고 마스크를 대량 불법유통한 업자 15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지만 정부는 잇단 땜질식 정책으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전에는 1회용 마스크는 절대 재사용 말라더니 이제는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사항과도 배치된다. 한정적인 재원을 고려한 조치겠지만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바꾸니 보건당국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새 대책에는 마스크를 공평하게 분배하겠다는 의지가 배어있다.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걸 보면 정부가 빼들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동원한 것 같은 인상마저 준다. 수급대책이 잘 이행돼 마스크 대란이 수그러들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 국민 불편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생산량에 비해 감염 불안감이 너무 커버린 탓이다.

더 이상의 임시방편책은 곤란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생산능력을 높여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마스크 파는 곳과 실시간 재고를 알려주는 스마트폰앱으로 극복한 대만 사례를 참고할 일이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층에 대한 접근성 보완이 특히 절실하다. 그간의 대책이 왜 시민 불편을 가중시켰는지 자성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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