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주지역 관광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이 심각한 경제위기로 내몰리면서 조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정책간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에 조기 추경 편성 등을 통한 민생안정 및 경제충격 최소화 노력을 주문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6일에도 제주도에 조속한 추경 편상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강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초 조기 추경 필요하지만, 도정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본지(3월11일자 1면) 지적과 관련해 “제주도에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조기 추경 편성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조기 추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도민에게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추경 편성 시 가장 큰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최종 집행 잔액)은 2020년 일반회계 1523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미 본예산에 1500억원을 편성,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만한 순세계잉여금은 빈 접시만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재정당국의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제주도의 재정안정화기금과 자체보조사업 삭감액,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추경 편성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난해 말 기준 1050억원이 편성돼 있고, 올해 말까지 1590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 삭감(10%)을 통해 282억원이 마련되고, 제주는 재난관리기금 약 320억원, 재해구호기금 약 340억원 가량이 조성돼 있다.
아울러 지방채인 경우도 행정안전부의 부채관리 목표는 25%이지만 제주도인 경우 14%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어 추가 지방채 발행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미 전북에 이어 경기, 서울, 부산, 경남, 강원, 충북 등 거의 모든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까지 나서 취약계층 생계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을 위한 조치 추경 편성에 나서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조치 추경 편성 등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중앙정부의 전체 추경예산 편성을 비롯해 경제회복 활성화 계획 등도 연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