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군기지 반대 운동가들이 철조망을 뚫어 부대를 무단 침입하고 1시간 동안 반대시위를 펼쳤던 사건(본지 3월 10일자 4면 보도)의 책임을 물어 제주해군기지 전대장이 보직 해임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3일자로 현창훈 제주해군기지 전대장(대령·해사44기)을 보직 해임하고 김원득 대령(해사 45기)을 신임 전대장으로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발생한 해군기지 반대 운동가 부대 침입 사건에 대한 문책성 조치다.
당시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 A씨 등 4명은 오후 2시 10분께 경계 철조망을 절단하고 부대 내 무단 침입해 1시간 넘게 반대시위를 벌이다 붙잡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사건 발생 직후 해군작전사령부 합동검열단과 함께 점검을 벌인 결과 부대 내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동형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철조망 절단과 부대 내 무단침입에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
또 당시 5분대기조가 늦장 출동하는 등 민간인 침입 상황에 대한 지휘관의 조치는 물론 사건 발생 이후 상급 부대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기지 경계작전 체계 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고, CCTV감시체계와 상황보고, 초동조치 등의 문제점과 함께 평소 지휘관의 기지 경계에 대한 지휘 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검열 결과에 따라 지휘조치 및 감독 소홀 등 책임있는 관련자들에게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제주기지에 대한 경계자전 시스템 전반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군은 당시 부대에 침입한 활동가 A씨 등 4명에 대해 군용시설 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