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강성민 의원,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과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16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심각 단계가 발령(2월)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50%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오는 4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시 지하도상가(382개소), 한림중앙상가(36개소) 등 약 418개소 이상, 약 5억원 이상의 임대료 감면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는 조례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사용료(대부료)의 30%를 감면해주고 있어 여기로 추가로 20%를 더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송영훈·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민간임대 영역까지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