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에 제주서도 ‘재난기본소득’ 검토 필요성 제기
코로나 사태에 제주서도 ‘재난기본소득’ 검토 필요성 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16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정책차롱 발간 통해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에서도 재난기본소득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6일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 정책차롱(제9호)을 발간하고, 재난기본소득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의 소비둔화 추세가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직 등 취약계층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생계유지와 소비진작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최근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행할 예정인 재난기본소득 제도와 유사한 형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전체 제주도민 중 소득분위 1~4분위(월소득 220만원 이하, 약 가구당 2.5인))인 저소득층을 수혜대상으로 해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도내 전체 가구수(23만, 2017년 기준) 가운데 40% 정도인 9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은 약 45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김태석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며 “필요하다면 비상시국에 고강도 경제대책의 하나인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라도 도민의 피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지난달 고용률은 67.6%로 전달에 비해 1.6%p 하락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크게 감소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