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 제주신보
  • 승인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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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논설위원

비상시국이다. 세계적 대유행을 낳고 있는 치명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과 사회적 공포, 경제 위기와 불안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시장뿐만 아니라 학교, 공항조차 마비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직접 나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질병예방과 통제에 앞장섬으로써 해외 언론에서도 인정할 만큼 효과적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무엇보다도 많은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자원봉사와 기부 등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국난 극복 및 위기 관리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덕택이다. 이런 미증유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바로 3년 전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 그런데 이들 헌법위반세력들은 중죄를 부정하며 과실을 반성하지도 않고 선거법의 약점을 악용하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위성정당·기생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보통의 양심과 상식을 가진 이 누가 보더라도 이 ‘위장정당’은 선거 후 ‘미래통합당’에 흡수될 ‘1회용 선거정당’이다. 정당보조금만 축내는 ‘반국민·반민주·반서민정당’일 뿐이다.

탄핵당한 중죄인이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이를 미끼로 목 내놓고 공천을 받으려 비례후보 공모에 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어정쩡한 ‘유사정당’은 이미 정의당에 의해 ‘반헌법 정당’이라며 낙인이 찍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현행 선거법의 한계가 낳은 ‘비례후보 공천용 위성정당’ 출현과 보수·우익·반공극단주의후보의 당선이 낳게 될 개혁반대·방해·좌절의 위기와 정치 혼선을 원천 해결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를 위해 국정농단세력의 퇴진에 앞장 서왔던 시민사회의 유권자들은 아예 새로운 선거 연합정치모형을 선보였다. 한마디로 이 ‘정치개혁연합’ 정당운동은 기성 정당들의 자기이해나 기득권 때문에 풀어낼 수 없었던 개별정당의 한계를 한꺼번에 해결·정리할 새로운 ‘국민의 한 수’, ‘국민의 훈수’라고 부를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은 101년 된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헌법 질서를 비약적으로 발전·진화·혁신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유럽 시민 수준으로 높이고,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 악법철폐뿐만 아니라 부동산, 교육,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인권과 복지, 노동과 평화 등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개선·해결해야만 한다. 이 문제 해결의 주체는 우리 국민 일반, 주권자, 유권자이며 그 대표자인 국회의원이다. 국회개혁을 통해서만 정치적 소수자·경제적 약자·사회적 외톨이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

지역구 선출 253명 이외에 비례 선출 47석을 어느 정당, 어떤 후보가 차지하느냐 여부는 국회개혁, 정치 발전,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좌우하는 시금석이다. 4월 선거는 유권자들의 이성적·합리적·상식적 선택에 의해 헌정질서를 재편하는 정초선거여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라는 적법한 길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희망을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 새로운 기회에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치 해법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낼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여야만 촛불혁명의 완성을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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