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재난기본소득, 적극 추진할 때다
취약층 재난기본소득, 적극 추진할 때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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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온 국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그나마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고 있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주머니가 텅텅 비어 많은 이들이 끼니조차 이어갈 수 없는 극심한 처지에 놓였다. 그런 사람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원희룡 지사는 18일 “어떤 재원을 누구에게 지급하고, 시기와 횟수, 용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일괄적으로 뿌리는 방식은 정책 효과에 허점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끊긴 대상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괄 지급이 아닌 선별적 지원임을 내비쳤다.

여기에 제주도의회가 힘을 실어준 건 바람직하다. 김태석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의회와 숙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원 지사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니 모처럼의 한목소리를 반길 일이다. 여건이 충족된 만큼 관련 예산의 조기 집행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 정책의 추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작금의 제주경제는 유래 없는 불황 사태를 맞고 있다. 관광·여행·외식·숙박·공연 등 어디랄 것 없이 모든 분야가 직격탄을 맞았다. 국제선 정기편 운항이 51년 만에 중단됐고, 국내선 이용객도 절반이나 줄어 그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휴업과 실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자도 작년 대비 64% 급증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재난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와 화성시, 강원도, 서울시를 넘어 미국 정부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그만큼 경제적 충격이 절박하다는 걸 방증한다. 정부가 사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면 정책 속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비상 시국에 맞게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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