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희생자·유족 배보상' 가장 많이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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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7대 어젠다, 후보에게 묻다] ②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송재호·고병수·부상일·위성곤·강경필 '희생자 유족 배보상' 우선 꼽아
장성철·강은주 '추가 진상조사', 박희수 '정확한 진상규명' 의견 제시
오영훈 배보상·트라우마센터 등...문대탄 '올바른 성격 규정 선결요건'

제주新보와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등 제주 언론4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선거보도자문단을 구성하고, ‘제주의 미래, 도민의 손으로’라는 주제로 ‘7대 어젠다’를 선정했다. 본지는 제주 언론4사 ‘7대 어젠다’에 대해 후보들이 제시한 해법과 정책 대안을 소개한다. 이번 기획보도는 20대 국회 원내 정당 후보, 언론4사 공동 여론조사에서 전체 후보 선호도 3%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를 대상으로 했다.[편집자주]


 

2.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으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추가 진상조사’,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유해발굴’ 등이 제시됐고, 가장 많은 후보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우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추가적이고 정확한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함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와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가장 우선 개정해야할 과제로 선택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후보는 ‘추가 진상조사’를 우선 꼽았다.


우리공화당 문대탄 예비후보는 기타 의견으로 ‘올바른 성격 규정’을 선결 요건으로 제시했고, 무소속 박희수 예비후보는 기타 의견으로 ‘정확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재호 후보는 “배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유해발굴 모두 아주 시급한 해결 과제다. 제주4·3특별을 개정해 가장 시급한 배보상 문제를 해결한 이후 국제적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병수 후보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불법군사 재판을 무효로 명문화하는 특별법 개정과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대해 여러분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의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철 후보는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를 우선 선택하고 “2003년 제주4·3진상보고서에서 권고한 핵심 과제 중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대탄 후보는 “강력한 배보상을 위해서는 올바른 성격 규정이 선결요건이다. 대한민국 수립을 막으려던 남로당의 폭동 반란을 민중항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4·3 갈등을 이어가자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4·3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정부 노력이 있었지만 개별사건이 묶여진 상태로 대충 규명이 이뤄지고 정확한 규명이 안됐다고 보고 있다. 4·3사건의 확실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시을=미래통합당 부상일 예비후보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는 ‘추가 진상조사’를 우선 꼽았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모든 항목을 선택하고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상일 후보는 “이미 대통령도 사과하고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 만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은 당연하다.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은 배보상”이라며 “희생자 유족 배보상을 통해서만 진정한 승화단계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주 후보는 “제주4·3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모든 문제는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 미군정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나아가 제대로 된 이름을 명명하기 위한 ‘정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후보는 “4·3희생자로 국가가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배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진상조사와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조치, 행불인에 대한 유해발굴,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후보 모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가장 먼저 꼽았다.


위성곤 후보는 “국가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과 함께 핵심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다. 이런 내용을 우선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필 후보는 “배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유해발굴 등 모두 시급하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너무나 고통스런 삶을 살았고, 많은 생활고를 겪고 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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