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 지원금 대폭 확대 검토 지시...4대 보험료·전기료 유예 신속 조치 필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 경제 시국을 돌파하기 위해 100조원 상당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차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제시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2배 늘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22조5000억원의 금융 지원에 추가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이 추가 지원된다.
보증 공급도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도 21조2000억원 추가한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도 20조원 규모로 조성,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17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한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한다.
아울러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고용 유지 지원금 대폭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또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