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유니버설디자인 지원, 장성철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고병수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문대탄 청년 택지주택 대량 공급
박희수 행정심판법 제정 약속, 오영훈 학력·출신 차별 금지법
부상일 사회적 약자 기본법, 강은주 비정규직 사용 제한법
위성곤 사회적 약자 소득 안정, 강경필 출산기금법 제정
제주新보와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등 제주 언론4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선거보도자문단을 구성하고, ‘제주의 미래, 도민의 손으로’라는 주제로 ‘7대 어젠다’를 선정했다. 본지는 제주 언론4사 ‘7대 어젠다’에 대해 후보들이 제시한 해법과 정책 대안을 소개한다. 이번 기획보도는 20대 국회 원내 정당 후보, 언론4사 공동 여론조사에서 전체 후보 선호도 3%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를 대상으로 했다.[편집자주]
4. 공존하는 제주사회
여성과 장애인, 결혼 이주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과 삼포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 각 후보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전했다.
▲제주시갑=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유니버설디자인 지원 법률 제정’을 제시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가 편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맞춤형 고용복지안전망 강화, 청년실업부조 도입, 일자리 질적 성장 등의 청년정책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문화재 매표소 등의 부대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정책에 대해 “월임대료 10~15만원 수준의 공공영구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거비 부담에서 자유롭게 해주면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것이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이민정책 문제 해소를 위해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정책과 관련 “일자리뿐만 아니라 건강권,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전월세 보증금 지원정책 다변화를 통한 공용주거·공용사무실 지원, 청년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약속했다.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는 여성과 관련 “아들 딸을 차별 말고 모두 격려해서 키워야 한다”고 했고,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는 “제주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을 맡아 후원했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손에 닿을 수 있는 저가의 택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행정심판법에 국선대리인 선임자격요건을 개정, 맞춤형 행정심판을 제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의 도민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으로는 ‘살맛나는 제주청년, 청년중심 제주’ 실현을 제시하고 취업·고용, 창업, 문화·여가, 복지, 네크워크 등 5개 분야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제주시을=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분야별 학력·출신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학력·출신학교, 인종·언어·문화·성별·경제·산업 등 차별이 행해지는 부문들을 포함시켜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롯이 청년 개인의 능력으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사회적 약자 기본법 제정’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편의시설 확충 등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에 대해 갈등과 방황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로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중당 강은주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없애는 것부터 권익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업주부 국민연금제도,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노인수요자 30%의 공공요양시설 설치, 청년월세 10만원 상한제로로 청년주거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외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정책으로 ‘일차리 창출’을 제시하고 “제2, 제3의 스타트업베이 확충과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출산기금법을 제정해 임신·출산비용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여성 농업인 출산휴가 보장, 출산수당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 특성화 전문대학을 설립해 실무인력을 양성하겠다.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