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변경신고 안 한 20대 성범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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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2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9월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해 10월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강씨는 2017년 11월 자신이 살던 제주시 연동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바뀌면 해당 내용과 사유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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