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1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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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정부 수립 후 첫 지급
저소득층 4대 보험료·전기료 3월분부터 납부 유예·감면...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소득 하위 70% 가구는 약 1400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아진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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