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는 30일 4·15 총선을 앞두고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 자치분야 6대 정책을 마련하고 각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연대가 제안한 6대 정책은 ▲국제자유도시 폐기 등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행정체제 개편 주민선택권 부여 ▲실질적 자치재정권 확보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 이관 및 역할 변경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다.
주민자치연대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제주의 미래 비전을 재설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제주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법적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전면 폐기하고 도민 합의를 통해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 풀뿌리 자치가 후퇴했다”며 “오랜 기간 논란만 반복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선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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