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가스사업 공공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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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30일 논평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논평을 내고 “지난 25일 LNG(액화천연가스)가 가정에 첫 공급되며 제주도 에너지사에 큰 획을 그었다”며 “이런 기대효과와는 별개로 LNG 민간보급에는 에너지 공공성과 공식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LNG를 공급받아 도민들에게 판매하는 도시가스 사업자는 정해져 있다. 지난해 9월9일 제주도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을 고시하면서 부칙을 통해 1999년에 허가받은 업체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 공모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허가해 주지 않았다”며 “말 그대로 행정차원에서 재량행위로 허가를 해준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권을 인정해주게 되면 도시가스보급의 공공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에너지보급의 공공성과 에너지복지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제주도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지역에너지계획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제주도의 당연한 책무”라며 “제주도정은 LNG가 도민사회의 에너지분야 복리증진에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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