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 포함한 4·3 해결 이뤄져야”
“배·보상 포함한 4·3 해결 이뤄져야”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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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미래통합당 이채익 간사 등 성명 발표
민주당에 야당 책임 떠넘기지 말고 단일 정부안 답변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소속 이채익 간사 등 의원들은 31일 성명을 통해 ·보상을 포함해 제주도민이 바라는 완전한 4·3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성명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야당 책임으로 떠넘기는 얄팍한 총선용,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지난 16년 제주 장기집권 동안 유린당한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를 설득하는데 모든 성의를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실제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고, 기재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 지시를 따를 것인데 왜 단일 정부안을 못 가져오는지에 대해 분명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현 정부는 정부 수립 이전과 이후의 사건이고 남조선노동당 무장대 그리고 국군·경찰로 이뤄진 토벌대 등 행위의 주체가 혼재돼 현행 보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상 규정이 없는 거창·노근리·여순 등 타 과거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소송을 통해 이미 배상 받은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우려되며, 보상추계액 18000억원의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국회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이미 내려진 재판의 효력을 개별법 개정을 통해 무효화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 및 법적 안정성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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