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정부 지원과 연계 시행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정부 지원과 연계 시행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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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정부 계획 확정되면 추가 검토 거쳐 제주 방침 결정"
道, 정부 지원 늦어지면 제주 먼저 지급 가능...중복 지원 등 검토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일 제주도청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일 제주도청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준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연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자와 무급휴직자, 매출이 급감하거나 폐업으로 생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구호대책으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계해 지원대상과 시행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세부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방비 부담분 20%로, 제주도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3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지역 소득하위 70% 가구는 22만여 세대로 전체 예산은 15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도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긴급복지지원 확대 등이 제주도의 구상과 다르지 않는 만큼 중복은 피하되 시기를 조정해 실효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4월초 제주도 자체적인 지원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발표된 만큼 이중 삼중 중복지원 여부 등 제주도 차원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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