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긴급생활지원금, 정부 지원과 연계...중복 여부 결정 못해
제주도 긴급생활지원금, 정부 지원과 연계...중복 여부 결정 못해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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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 협조...지방비 부담 300억원 확보 방침
정부 세부계획안 확정 후 제주도 자체 계획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던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계해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추진하고 있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준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연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3회 이상 단계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과 시행 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의 2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도가 확보해야할 예산도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 계획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이 소득하위 70%로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제주도가 자체 추진해 온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과 상당부문 중복될 수 있다.


제주도는 정부 지원과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는 정부의 세부적인 계획과 중복 가능 여부 등이 확정된 이후 결정하겠다면서도 정부 지원이 늦어지면 제주도 차원에서 먼저 지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기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제주도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혼선도 예상된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의 세부 계획안이 정해지는 대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안을 확정하겠다”며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간의 중복을 피하고 시기도 조정해서 도민들이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을 것이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주도 차원에서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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