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新보와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등 제주 언론4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선거보도자문단을 구성하고, ‘제주의 미래, 도민의 손으로’라는 주제로 ‘7대 어젠다’를 선정했다. 본지는 제주 언론4사 ‘7대 어젠다’에 대해 후보들이 제시한 해법과 정책 대안을 소개한다. 이번 기획보도는 20대 국회 원내 정당 후보, 언론4사 공동 여론조사에서 전체 후보 선호도 3%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를 대상으로 했다.[편집자주]

7. 살 맛 나는 제주 삶의 질 향상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집값 등 부동산가격 안정과 쓰레기·하수처리문제 해결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함께 교통문제 해결과 산남·산북 및 읍면동 균형발전을 우선 선택하기도 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입도세)에 대해서는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만 ‘반대’ 입장을 밝혔고, 다른 후보들은 모두 ‘찬성’했다.

▲삶의 질 향상 우선순위=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쓰레기·하수 문제 해결’, ‘교통문제 해결’, ‘산남·산북 및 읍면동 간 균형발전’, ‘집값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 ‘문화시설 확충’이 제시됐다.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산남·산북 및 읍면동 간 균형발전을 먼저 꼽았고,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집값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우선 선택했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쓰레기·하수 문제 해결,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는 쓰레기 하수 문제와 교통문제,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교통문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우선 꼽았다.

제주시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쓰레기·하수 문제 해결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집값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 민생당 강은주 후보는 쓰레기·하수 처리 문제 해결을 우선 선택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집값 등 부동산 가격 안정,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쓰리기·하수 처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다.

▲환경보전기여금(입도세)=제주시갑 선거구에서 송재호 후보는 “찬성한다”며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성철 후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전하고 “관광상품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논의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고병수 후보는 “찬성한다. 제주환경기금을 만들어 자연환경·생태계 보전 사업, 환경부문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대탄 후보는 “최하위 재정자립도인 제주는 공무원 월급부터 쌀까지 육지에서 갖다 먹는다. 반발이 없겠나”며‘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박희수 후보는 “찬성한다.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관광객들이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시을 선거구와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들은 모두 ‘찬성’했다.

오영훈 후보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기여금 또는 부담금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상일 후보는 “환경오염 최소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제주관광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정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강은주 후보는 “법률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과 관광 위축 우려가 있다. 그러나 향후 발전적인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관광객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하고,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강경필 후보는 “입도객들에게 환경보전부담금을 부과해 환경정화와 인프라 확장,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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