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생활지원금, 도내 가구 70%...4인가구 100만원 예상
제주생활지원금, 도내 가구 70%...4인가구 100만원 예상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0.04.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희룡 지사, 정부 긴급재안지원금과 별도로 4월 중 지급 목표
도내 29만 가구 중 20만 가구 추산, 가구원 수별로 단계별 지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6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6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이하 제주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도내 가구의 약 7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주생활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되고 가구원 수별로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 등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제주생활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한다는 목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가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해 행정 실무 준비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논의해 오는 수요일쯤 지원 규모와 대상 기준 등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전날 브리핑에서 제주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을 네커티브 방식으로 제시하고,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도민에게 생활지원급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생활지원금 제외 기준은 첫 번째 급여 또는 건물임대료 등 소득이 유지되는 사람들이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이 된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 특별히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다. 다만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 중에서도 소득이 급감해 생계가 위협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내 29만 가구 중 약 70% 가량인 2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 소득분포가 전국 평균에 비해 조금 낮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20만 가구 정도다. 전체 가구의 70% 비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구당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부터 시작해 4인가구 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정부가 설계하는 금액단계 구분에 맞추고 있다. 세부적인 정책 목표는 달리할 수 있지만 혼란과 불필요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선정하는 기준에 가급적이면 맞출 생각”이라고 밝혔다.


제주생활지원금은 주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소비쿠폰 등과는 별도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정부 지원금이나 쿠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아동수당이라든지, 공공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비쿠폰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 특별히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주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 지사는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계산과 실무협의 통해서 집행 가능한 안을 만들고,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 가급적 빨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랑 2020-04-08 00:40:07
70%? 10가구에 7가구에는 급여소득자가 없나보다. 전부 땅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