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를 방해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2공항 반대 단체 활동가 김모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6월 19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최종 보고회를 막기 위해 미리 준비한 밀가루를 경찰관들에게 뿌렸다.

이어 사회를 보기 위해 준비 중인 국토부 사무관 전모씨(36)를 밀어 넘어뜨렸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며, 다만 피해 경찰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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