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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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논설위원

드디어 대한민국 선거의 날이 밝았다. 우리 국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국민들은 매해 선거일이 다가오면 느끼지만, 이번 선거에도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선거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까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져야할 능력있는 동량을 선출하는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중요한 점은 우리 지역에 어느 후보들이 진출하고 있는 지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투표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는 총 300석이다. 그 중에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253석,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47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도 3개 선거구(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시)로 구분하여 각자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여느 선거와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선거권을 갖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층이 낮아지며 전국적으로 14여만 청년 유권자들이 신규로 투표하게 되었다. 그런데 만 18세 연령층이 고교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선거교육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들이 보다 선거에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지금까지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국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의 국회입성이라는 형평성 취지에서 운영해 왔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의석수 47석에서 30석을 준연동형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되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여 부여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절충한 제도로써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좀 더 확대시켜 보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인 여당과 야당에서 비례 정당을 창당함으로써 본래의 취지가 상당히 손상되어 기존 소수 정당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게 몇 가지 요구와 바람을 해 본다. 첫째,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덕적인 정직성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동시에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이다.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윤리·도덕적인 덕목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사명감 의식이 철저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말하자면 국회의원은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 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하다. 셋째,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에 대해 실천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공약은 곧 후보자와 유권자의 약속이다. 따라서 후보자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최대한 줄이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넷째, 국회의원의 당선 전(前)과 후(後)에 변함없는 자세가 요구된다.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보다 성숙하며 발전하는 것이다.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는 표현처럼 대다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표를 행사하여 성숙하고 참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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