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념사업위, 16일 논평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6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당선자들은 유족과 도민과의 약속인 4·3특별법 개정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모두 4·3특별법 개정을 수 차례 약속하고 공약도 발표했다”며 “우선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민주당에게 그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실천으로 화답해 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념사업위는 임기가 남아있는 20대 국회 회기에서라도 4·3특별법 개정 처리를 촉구했지만, 특별법 개정 문제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 오히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0석을 획득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더 이상 야당 핑계를 삼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본다”며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라도 4·3특별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으며, 정쟁의 산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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