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80석 차지...여당 국회의원, 제주현안 해결 탄력 기대
4·3특별법·제주특별법 등 개정 절실...야당 탓 더 이상 못해
야당 도지사-여당 국회의원 체제 지속...협력관계 구축 절실
제주지역 4·15 총선이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5회 연속, 20년 내리 민주당의 독주체제가 유지됐다.
제주시갑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송재호 당선인이 국회에 첫 입성했고, 제주시을 오영훈 당선인과 서귀포시 위성곤 당선인은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앙 정치무대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전국적으로도 민주당이 국회 전체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하면서 ‘슈퍼 여당’으로 등극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입법권력이 막강해진 만큼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약속했던 제주4·3 특별법 개정,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 시급한 제주현안 해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야당인 보수정당들이 발목을 잡아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앞으로 개원할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그만큼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책무가 무거워졌다.
▲입법과제 수두룩=제주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가 수두룩하다. 우선 4·3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 등이 담겨 있는 4·3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4·3특별법 개정은 4·3추념식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약속한 사안이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완인 상태로 남아 있는 점도 문제다. 특히 자치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도민 열망이 확대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화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제도화 등 1차 산업 경쟁력 확보,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수익 환원, 환경총량제와 입도세 등 환경무분 입법화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제2공항은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당 소속인 제주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찬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도민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야당 도지사, 여당 국회의원=원희룡 제주도정과 국회와의 협력 관계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제주 국회의석을 석권하고, 야당 소속인 원희룡 지사가 재선을 이어오면서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정치적 성향이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보수진영 후보들이 ‘원희룡 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립각을 세웠었고, 이번 총선에서는 원 지사가 보수진영이 통합한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을 맡으면서 또 다시 껄끄러운 관계가 설정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과 국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 사업에 모두 힘이 실리기 어려운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과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제주 미래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해 지고 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제주시갑 송재호 당선인은 6만1626표(48.70%), 장성철 후보는 4만6909표(37.07%), 제주시을 오영훈 당선인은 6만7206표(55.35%), 부상일 후보는 4만9862표(41.06%), 서귀포시 위성곤 당선인은 5만3345표(55.48%) 강경필 후보는 4만1689표(43.36%)을 얻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