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지원금, 제주형 지원금 등 재원 마련
총 2050억원 규모로 지방비 850억원 확보해야
재정안정기금.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 등 모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중 편성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제주도가 자체 추진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해 다음달 제주도의회에 다음달 임시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주지역 경제 전반 등을 다룬 추경이 아닌 긴급지원금 지원을 위한 사실상 원포인트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4월 중 1차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은 5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차 지원금의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추경 규모는 5월 예정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200억원과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인 300억원, 6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을 위한 예산 550억원 등 모두 20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방예산으로 적어도 85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제주도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제주도는 일단 재정안정화기금과 2019년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현재 760억원 정도가 정립돼 있다.
하지만 조례 상으로는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강성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 등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이번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순세계잉여금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순세계잉여금은 한해 동안 예산 수입과 지출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예산을 말한다.
2019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192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법정 전출금 등으로 출연해야 해 무작정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먼저 긴급하게 예산을 활용하고 연말에 예산 집행 상황을 보면서 법정 전출금 출연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 될 것”이라며 “전체적인 제주도 추경은 7월쯤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