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고용 안정 대책 10조 추가 투입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고용 안정 대책 10조 추가 투입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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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서 발표
고용 유지 지원금 지속 확대·‘한국판 뉴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51년 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추진...국회 합의와 신속한 결정 당부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방안으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과 10조원 규모의 별도 긴급 고용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이 같은 비상대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 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간산업 대상은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업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정상화 이익의 국민 공유 등 장치 마련, 임직원 보수 제한·주주 배당 제한·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조치도 언급했다.

이어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하겠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 지속 확대 지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면세점업 등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추가 지정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신속한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완료, 2차 추경(긴급재난지원금) 국회 통과와 즉시 집행, 3차 추경 신속 추진을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3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추경안은 고용 안정 대책으로 101000억원 중 93000억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8000억원은 예비비와 기금 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게 된다.

40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경우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권으로 조달된다.

정부는 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150조원에 달하는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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