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22일 도정질문서 개선 필요성 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해 계획과 실행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22일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3차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앞서 1~2차 용역비만 30억원 가까이 들었고, 3차 용역도 14억원이 투자된다”며 “그러나 앞서 2차 종합계획은 12대 전략사업 등 총 408개 사업을 계획했지만 실제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 이 내용에 대해 용역을 들어가니 규모도 커지고 용역비도 과대해 진다”며 “포괄적인 계획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10년 단위인 수립시기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며 “비전 계획은 전문가들이 자기들끼리 외국사례와 문헌 등을 통해 이상적이고 규모가 크지만, 집행의 구체적인 수단이나 타당성으로 들어가다 보면 방법이 없어 오그라드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 짠 사람들은 납품하면 가버리고, 공무원들은 두꺼운 책자만 갖고 사업 추진해야 하고 평가 받아야 하니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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