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초중고 학생에게 30만원씩 지급

코로나19 비상사태 불용예산 246억원 활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불용예산 246억원을 도내 초·중·고등학생 7만8400여 명에게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24일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 활용 방안을 묻는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질문에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강 의원이 불용예산 일부를 학생에게 환원하는 방안 구상을 제안하자 “경제가 어려우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어렵고 힘들게 된다”면서 “그런 면에서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현재 정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40만원 상당의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도교육청은 유치원생을 제외한 초등학생부터 중·고교생 재학생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이번 회기에 ‘학습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의회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불용예산 환원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우선 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방향에 맞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총 예산 1조2300억원의 2% 수준(246억원)을 활용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려고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도내 초·중·고 재학생이 7만84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1인당 지급액은 3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통과되면 금융기관 선정과 사용처 확정, 지원 대상 분류 작업 등 거쳐 빠르면 7월 중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19로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학생들에게 적극 환원하겠다는 이 교육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가정 택배사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