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 중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17대 국회의 미처리 민생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대기업 규제완화 관련 법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양당은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르면 이달 중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데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안처리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17대 국회 미처리 법안의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양당 원내 관계자들이 14일 전했다.
한나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서로 만나 협의하자고 했다"며 "내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간 회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조속히 국회를 열어 각종 민생법안과 한미 FTA 비준안, 출자총액제한폐지 등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을 일괄처리하는 안을 제시할 예정인 반면, 민주당은 4월 국회를 소집해 민생법안만을 선별처리하고 FTA 비준안과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대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규제완화 법안, 한미 FTA 비준안 등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5월 초에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4월 국회 개최문제에 대해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빨리 해서 충분히 하는 게 좋다"며 "내일 만나서 구체적인 개회시기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4월 민생국회를 먼저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5월 중순 이후로 18대 개원을 준비하고 상임위 등 원구성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FTA 비준안이나 대기업을 위한 법률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민생법안이라고 둘러대기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서민 물가안정 관련 법안과 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추가인하, FTA 피해분야 보완대책, 아동보호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안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