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직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 없이 버스요금·주차요금 인상 등 도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27일 재3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재정진단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의원들은 재정진단 보고서와 관련해 공직사회 인력과 조직운용의 방만함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은 없이 각종 요금인상 등 도민에게 그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도 공무원 인건비가 1년에 7000억원, 조직운영경비 1000억원 등 8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조직운영에 들어간다”며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운영경비도 충당 못하는 상황까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사시설, 체육시설 사용료, 주차요금 및 버스요금 현실화 등 나름대로 타당성 평가 속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긴급생활지원급 550억원을 줬다가 다시 뺏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재정운용 방향에 있어 공직사회 내부 문제나 방만 경영에 대한 재선은 없고 외부에서 개선책을 찾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특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 예산 등을 어떻게 더 건전화 해야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재정운영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도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모든 것을 코로나19에 맞물리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회조정실장은 “내부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부분이 언급되지 않은 건 맞다”며 “이건 세입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민간지원경비 비중이 높은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를 감축하자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세출사업 재조정에 민간보조사업을 포함시킨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