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세입 줄고 경비 늘어...재정악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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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수입 올해 1조5499억원서 2022년 1조4964억원으로 감소 전망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 경비 증가 예상...요금 현실화 등 세출 조정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제주의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 악화되면서 세입 확충 노력과 세출 구조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 지난 2월 초부터 3월까지 ‘제주도 재정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재정진단 용역 결과는 27일 열린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 제1차 회의에서 보고됐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제주의 지방세 수입은 당초 1조5611억원으로 예상됐지만 부동산 거래 감소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112억원 감소한 1조5499억원으로 전망됐다. 취득세와 재산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여건을 반영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 세입 추계액은 1조4948억원·1조4964억원으로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출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조직운영경비, 법적의무경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021년과 2022년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일반회계 재원전망을 보면 2021년은 세입보다 세출이 3777억원, 2022년은 4805억원 초과될 것으로 전망, 세출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용역진의 설명이다.

용역진은 지난 20년간 지방세 수입의 증가에 힘입어 세출이 급격히 확대됐고, 2018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올해 코로나19 여파와 내국세 감소 전망으로 보통교부세도 향후 2~3년간 세입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출 부분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 7014억원이며, 봉급상승률과 인력계획, 성과상여금 등을 반영한 2021년 추계액은 7236억원, 2022년은 7305억원이다.

이와 함께 조직운영기본경비는 올해 예산의 경우 1047억원이며, 2021년 1149억원, 2022년은 1244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또 의회비와 각종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는 올해 예산은 1조283억원이며, 2021년 9560억원, 2022년 1조26억원으로 추계됐다.

용역진은 세입 확충을 위해 각종 요금의 현실화 방안을 제언했다.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준공영제 버스요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지방채 등 지방채무비율 목표 향상(14%→18%), 국고보조금 지방비 매칭 사업 조정 등이 포함됐다.

세출 부분에서는 ▲행사 및 축제성 계속사업 세출 조정(매년 10% 감축) ▲시설자산 취득성 보조금 기금 융자 전환 검토 ▲국고보조사업 연계 지방비 투자 복지시책사업 최소화 ▲도로, 청사 등 사업시기 재조정 ▲연구용역 최소화 및 국내외 연수 경비 50% 절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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