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담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계 위기 국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라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항공·해운·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며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되었다”며 “국민은 방역 지침과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안전성이 유지되면 갈수록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과 관련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서비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 축적과 정리 사업 등 발굴을 주문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