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과 관련해 도내 환경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악산 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포함한 최소 9건의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이나 변경된 사실에 대한 조사를 감사위원외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은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오성개발 주식회사 토석채취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서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의 수합과 정리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이 과정에 개발부서의 협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다.
또 다른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서도 불합리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이를 포괄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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