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정진단 보고서, 실망스럽다
제주도 재정진단 보고서, 실망스럽다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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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제주도가 지난 27일 제주도의회에 보고한 ‘제주도 재정진단 용역 결과 보고서’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자신의 살을 도려내지 않고 남의 살에만 메스를 대겠다는 심보로 여겨진다.

보고서가 제주도에 제시한 세입 확충 방안은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 장사 및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총량제봉투 가격 인상,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등이다. 모두가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새로운 세수 발굴에 대한 고민은 찾을 수 없다. “재정 위기 책임을 도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도의회의 지적이 설득력 있다.

더욱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재정 지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사회의 인력과 조직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8년 12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제주도 공무원 현원은 5862명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직전인 2005년 4619명에 비해 27% 늘었다. 같은 기간의 전국 평균 증가율 21%보다 높다. 특히 일반직 2급과 3급 고위직은 22명으로, 제주보다 인구와 공무원 규모 면에서 큰 충북·강원·전남·전북·울산·충남보다 많았다.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무슨 수로 재정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는 또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요금을 현재 1200원에서 1500원 인상을 제시했다. 인상 요인이 타당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연간 10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예산 건전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올해는 표준운송원가(버스 1대 하루 운영 총비용)도 지난해보다 인상될 전망이다. 그만큼 재정 지출이 많아진다.

물론 제주도의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사실이다.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다. 어려운 것은 도민들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사태로 관광, 운송, 음식·숙박, 고용 등 어느 것 하나 멀쩡한 부문이 없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재정진단 보고서는 도민들조차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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