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형 등 종합조사···체계적 지원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 3만6034명 가운데 도내 직업재활시설 등을 이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4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장애인의 1.2% 정도로 장애인들의 경제 자립 기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 장애인 가운데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은 1241명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241명 가운데 근로 사업장이나 보호 작업장,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415명이다.
제주도는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자활 근로 인건비를 확대해 최저 생활보장을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장애인 지원도 임신과 출산에 한정돼 있다. 장애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기에 취약한 조건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 주거 시설도 열악한 상황이다. 2018년 말 기준 제주도 거주시설은 32개소로(지적장애인시설 7개소, 중증장애인시설 6개소, 단기거주시설 4개소, 그룹홈시설 15개) 614명이 입소해 있다. 장애인 시설 입소대기자 희망자는 226명으로 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 가운데 주택 자가보유율은 63.3%지만 집의 구조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2.3%로 장애인 주거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보조기구가 필요하지만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비용’ 때문에 구입하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55%나 차지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금이 낮아 자부담율이 높기 때문이다.
적합한 장애인보조기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19.4%나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 용역’을 착수한다. 경제자립, 복지서비스, 권리보장·안전강화, 사회참여, 교육·문화·체육 분과로 세분화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대한 종합 조사 통해 장애인의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