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물류계획에 있어 제주는 아예 제외, 결과론적으로 ‘만년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자체 물류계획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물류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어서 정부의 법정 물류계획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전국 단위 물류시설의 합리적인 개발 및 배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과 다음달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께 최종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 확정돼 고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계획안은 수도권과 수도권 북부·남부,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부산권 등 내륙 거점권역을 중심으로 인근 주요 도시를 연결해 물류기지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로인해 제주도는 지역간 물류 네트워크 구축에서 제외되면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지원에 있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 우려되는 문제는 제주도인 경우 물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국가 차원의 물류계획에서도 배제되면서 자체적인 물류비 경감대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제주도는 2006년부터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제주도를 포함시켜 지역산업 발전의 걸림돌인 고비용 물류체계를 혁신시킬 방침이었으나 흐지부지되면서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6월부터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정부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감안할 때 국가물류기본계획 조기 반영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