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여야 지도부 합의 노력 있어야…원 지사 지도부 설득도 요구돼
여야가 4·15 총선과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네탓’ 주장만 되풀이, 자동 폐기될 운명을 맞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골자로 발의된 이후 2년 5개월 표류 중인 가운데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가 마무리짓지 못한 민생법안들이 아직 너무 많다”며 “온종일 돌봄체계 지원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법안과 같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꼭 처리할 법안도 13개 넘게 쌓여 있다. 세무사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4개, 선거 때 처리를 약속한 4·3 특별법 등도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부터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합당 소속인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 회의를 열고 처리하고 싶다”면서도 “여야 지도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을 정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협치가 우선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소극적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에 앞서 강창일 의원(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달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합당을 향해 4·3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요청했고, 이튿날 정부의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안 등 배·보상 지급 방식(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야가 4·3특별법 개정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의 정신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도부 설득이 요구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2월 도청에서 “통합당 최고위원으로서 국회나 중앙당에 대해 발언권과 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제주의 묵은 현안이나 입장을 전달하고 위상을 높이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는 5월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29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