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며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선도형 경제와 관련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며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됐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언급했다.
넷째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방역 대응과 관련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